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방법|정부24로 안 되고 방문해야 하는 이유
정부24에서 등본·초본을 떼는 글은 몇 번 다뤘는데, 반대로 "내 등본을 남이 못 떼게 막는" 신청도 있다는 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민원이기도 해서, 왜 안 되는지와 실제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어요. (2026-11-16 정부24 공식 페이지 기준) 교부제한 신청이란 — 정부24에선 안 되는 이유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이에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어요. 그런데 신청방법 칸을 보면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 정부24의 다른 서류들과 달리 온라인 신청 버튼 자체가 없는 거예요. 피해 증빙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민원이라 비대면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정부24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가족을 "교부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서, 그 가족이 내 등본·초본을 열람하거나 떼지 못하게 막는 민원이에요. 가해자인 가족이 등본을 떼서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아내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성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피해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피해 증빙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는 기본이고, 그 외에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가정폭력 상담소·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법원 판결문 사본 등 16가지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내면 돼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보호시설 확인서를 내는 경우엔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서가 발급한 피해 소명 서류를 같이 내야 한다는 단서도 있어요. 어떤 서류를 떼야 할지 애매하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