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일반·집합건축물 선택과 확인할 항목
집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구조·면적 등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공간이 주택으로 등록돼 있는지,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일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와 용도, 구조, 층수, 면적, 소유자 현황 등 건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마다 표시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주소와 명칭
- 주용도와 세부 용도
- 건축물의 구조와 층수
-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 연면적과 용적률
- 사용승인일
- 소유자 현황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특히 계약하려는 공간의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다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순서
먼저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를 선택해도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진행
- 건축물 소재지 검색
- 대장 구분과 대장 종류 선택
- 수령 방법 선택
- 민원 신청 후 열람하거나 문서 출력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인터넷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등에서 방문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를까?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을 선택해도 됩니다. 계약 전에 건물의 용도나 면적을 살펴보는 목적이라면 열람으로도 기본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증명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용 문서는 각 장에 열람용 표시가 들어가며, 마지막 장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 문서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제출 목적이라면 용도에 맞는 발급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중 무엇을 선택할까?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대장 구분입니다.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 단위로 관리되는 건축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일반건축물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상가처럼 한 건물 안에서 호실별로 구분해 소유하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세대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싶다면 집합건축물을 선택한 뒤 해당 동과 호수를 찾아야 합니다.
건물 형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소를 검색한 뒤 표시되는 대장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 차이는?
집합건축물을 선택하면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등의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총괄표제부: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등 전체 현황
- 표제부: 특정 건물이나 동 전체의 구조·용도·면적
- 전유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특정 동·호수 정보
계약하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 세대를 확인하려면 해당 동과 호수가 표시되는 전유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전체나 건물 전체 정보만 확인하고 전유부를 보지 않으면 실제 계약할 호실의 용도와 면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이 항목을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주소와 동·호수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주용도입니다. 실제로 주거할 공간이라면 건축물대장에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해당 공간의 용도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적도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부동산 광고에 표시된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부분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만으로 건물의 모든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일부 비슷한 정보가 표시되지만 확인 목적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구조·면적 등 건축 행정상의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전세·월세 또는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두 서류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서로 다르게 표시된다면 바로 계약하기보다 중개사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면도와 현황도도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평면도 등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해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현황도는 건축물대장보다 공개 범위와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여부나 신청 목적 등에 따라 발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움터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주소를 입력했는데 건축물대장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도로명주소 대신 지번주소로 다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동·호수 선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이름보다 정확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정확한데도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건물 현황과 대장 내용이 다르다면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지만, 부동산 계약 전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건물의 주소와 동·호수, 주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를 선택해야 해당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